2020.4.5.(일), 연합뉴스, 서울신문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중인데... 2만5천명 국가기술자격 시험 치러" 기사 등 관련

주요 기사내용
전 국민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험을 시행해 논란
결시자가 없다면 1개 시험장에 평균 97명의 수험생이 들어가는 셈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달 19일까지 2주 연장한 상황에서 대규모 시험을 치르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

설명내용
가. 그간 검정 중단 현황
코로나19 영향으로 3월 중 시행 예정이었던 정기검정 및 상시검정 모두 연기
4월에 예정된 정기검정 9개 일정 중 4개는 연기, 5개 시행으로 제1회 기능사 실기 및 기능장 필기 시험이 4.5일자로 처음 재개
수험생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종목부터 시행, 연기하여도, 수험생에게 영향이 적은 종목은 5월 이후로 연기

나. 모든 자격검정을 4월 이후 계속 중단 또는 연기하기는 곤란
자격검정은 연간 4백만명이 연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험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검정시험을 미루어서는 수험생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
특히, 자격증이 없으면 취업 자체가 되지 않는 용접？이미용？조리 등 직종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필요
3월말까지 상시검정 중단으로 인한 적체 수험인원은 21만명, 정기검정 중단으로 인한 적체 수험인원은 34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음
자격검정 재개 시점을 4.5일로 한 것은 당초 사회적 거리 두기 시한이었던 4.5일을 고려한 것이었고 자격검정은 수험생들에게 최소 1~2주 전에는 시험 일정을 통지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4월초 시행은 불가피하였음

다. 시험장 감염예방 조치는 철저히 준수 중
(방역조치) 시험 시행 전 및 시험 시행 후 시험장 철저히 소독
(응시자 관리)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자가격리대상자 등 감염 우려자는 응시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로 사전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접수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여부를 조회하여, 해당 응시자는 응시 불가로 수수료 전액 환불
(시험장 관리) 수험생 간 거리를 최소 1m 이상 떨어뜨리고, 수험생은 입실 전 반드시 손을 소독하고, 시험 중에는 마스크를 쓰도록 조치
시험장은 주로 학교를 임차하여 쓰고 있고, 시험장별 사정에 따라 오전반, 오후반, 5부제 시행을 통해 밀집 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있음
또한, 수험생이 시험장에 들어갈 때 열이 나는지 확인해서 열이 나는 수험생에게는 응시를 자제를 권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시를 원하는 수험생은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도록 조치

라. 향후 조치계획
추가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결정(4.4일)에 따라 검정시험을 추가 중단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종목을 파악하여 중단 여부를 검토하겠음
시행이 불가피한 검정시험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조치를 더욱 철저히 하여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해나갈 예정.

문  의:  직업능력평가과  전준현 (044-202-7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