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내용>

   (전략) 노동부의 실업급여 대책도 비슷한 실정이다. 노동부는 추경예산 편성 당시 1997년 외환위기 때처럼 경제지표가 나빠졌을 경우에 대비해 올해 추경예산 편성 때 각종 실업급여로 1조5,382억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8월말까지 집행된 돈은 634억원(10.6%)에 불과했고 나머지 돈은 그대로 남았다. 특히 실업급여 중 외환위기 때처럼 경기상황이 나빠졌을 때 실업급여를 추가로 제공하는 특별연장급여를 6,700억원이나 확보했지만 이 항목의 사용실적은 전무했다.(후략)

 <해명내용>

  ○ 금년 실업급여 총 예산은 4조8,648억원임

   - 당초 본예산 3조3,265억원(구직급여 2조9,272억원,  취업촉진수당 3,976억원, 연장급여 17억원)

   - 4월 추경을 통해 1조5,383억원을 확보(구직급여 8,655억원, 연장급여 6,728억원)

  ○ 집행액은 ‘09.8말 기준으로 구직급여는 총 3조 7,927억원 중 2조5,018억원 집행(66.0%), 취업촉진수당은 총 3,976억원 중 3,493억원을 집행(87.8%)

   - 연장급여의 경우 급격한 고용악화시에 적용되는 예비비 성격의 특별연장급여* 6,606억원을 제외할 경우 139억원 중 46억원을 집행(38%)

    ※ 연장급여에는 개별연장·훈련연장·특별연장급여가 있으며, 특별연장급여는 실업률이 6% 이상 대량 실업이 발생한 경우 노동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발동함

  ○ 현행 추세대로라면 올해 연말까지 실업급여 집행액은 총 4조 2,000억원(구직급여 36,300억원, 취업촉진수당 5,700억원)으로 추정되어 특별연장급여 6,606억원을 제외하는 경우 총 예산 4조 2,042억원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추경예산 집행액이 10.6%에 불과하여 나머지 돈은 그대로 남았다는 보도내용은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분리하여 추경예산을 먼저 집행해야 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는바,

   - 이를 재인용해 보도하는 일이 없기를 요청드림

 [문의]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2110-7201), 대변인(2110-7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