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9.30.(월), 조선일보, 중앙일보 "일자리 정부서 2년간 풀타임 118만명 줄었다(조선)" , "실업률 1%p 떨어졌다고?...알바족, 구포자 4년만에 최다(중앙)"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조선일보>
문재인 정부 2년간의 고용 성적을 분석한 결과 ‘풀타임(주36시간 이상) 근로자는 118만명 줄고, 하루 2~3시간 일하는 ’초단기근로자‘는 52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분석하니 6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풀타임 감소’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중략)
2년 사이 일자리 사정이 나아진 연령대는 60세 이상 고령층뿐이었다. 그나마 고령층의 경우에도 정부가 마련한 단기 재정 일자리가 늘면서 2년 사이에 35시간 이하 초단기.단기 일자리가 45만7000명 늘었다. (후략)

<중앙일보>
체감실업률(확장실업률)과 실제 실업률 간 괴리가 2015년 이후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60대 세금일자리’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마저도 지속할 수 있지 않다. (중략)
당장 일할 의사가 없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아 ‘쉬었음’이라고 답한 인구도 217만 3000명으로 2003년 이후 최대(8월기준)였다. (후략)

설명내용
8월 노동시장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45.2만명), 고용률 상승, 실업률 하락 등으로 고용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임
* 15세 이상 고용률(’18.8→’19.8): 60.9%→61.4% <’97년 이래 최고>
* 15∼64세 고용률(’18.8→’19.8): 66.5%→67.0% <통계발표이래 최고>
* 실업률(’18.8→’19.8): 4.0%→3.0% <’99년 기준개편이래 최저>
인구 변화가 반영된 ‘고용률’로 보면,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고르게 고용상황이 개선됨

19년 풀타임(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증가 하였으며, 특히 36∼44시간 취업자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
36시간 이상을 시간대별로 나눠 살펴보면(1∼8월 평균치), 54시간 이상 장시간 취업자는 크게 감소한 반면, 36∼44시간 풀타임 취업자는 대폭 증가하였음

‘17년과 비교하면 ’19년 풀타임 감소 관련 ‘18년은 풀타임 비중이 높은 제조업, 도소매업 등에서 크게 감소하였으나, ’19년은 풀타임 취업자가 증가하였고 모든 연령대에서 개선
* < 풀타임(36시간 이상) 증감(단위: 만명) >
△ (‘17년 대비 ‘19년): (전체) -118.2
 (청년) -22 (30대) -36.4 (40대) -56.1 (50대) -22.1 (60세이상) +18.3
△ (‘17년 대비 ‘18년): (전체) -136.6
  (청년) -21 (30대) -41.2 (40대) -45.8 (50대) -30.9 (60세이상) +2.5
△ (‘18년 대비 ‘19년): (전체) +18.4
  (청년) -1.0 (30대) +4.9 (40대) -10.2 (50대) +8.8 (60세이상) +15.9

1∼17시간 취업자 증가는 일·생활 균형 문화의 확산, 시간제를 선호하는 여성과 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기인한 것임
단시간 일자리 증가는 서비스 업종 중심으로 고용 증가, 일과 생활 균형 문화 확산 등의 최근 추세를 반영한 것임
참고로 ‘19.8월 1∼17시간 취업자 증가(26.6만명) 중 74.7%(19.9만명)가 추가 근로를 희망하지 않고 있음
’17년 기준, 우리나라 주 1∼19시간 비중은 5.8%로 OECD 35개국 중 21번째로 여전히 낮은 수준임
* 주 1-17시간 취업자 비중(%, 8월 기준): (‘16) 5.7 (’17) 5.9 (‘18) 6.8 (’19) 7.7
* 여성 취업자의 56%가 자발적으로 선택(육아, 가사 등)/ 고령층(55-79세)의 41.2%는 건강 등 이유로 시간제를 희망

60세 이상 취업자는 ‘직접 일자리’ 뿐만 아니라 도소매, 제조 등 민간영역에서 고르게 증가하고 있음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39.1만명) 중 직접일자리 관련*은 약 30% 수준이며
* ‘보건？복지’(+8.7만명), ‘공공행정’(+3.2만명)
나머지 70%는 ‘도소매’(+4.8만명), ‘제조’(+4.4만명), ‘건설’(+4.3만명) 등 민간영역에서 고르게 증가하고 있음

추세적으로 ‘공공행정’ 증가폭은 ‘19.3월 이후 둔화되는 반면, ’제조‘, ’건설‘, ’도소매‘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또한 ‘상용직’(+15.1만명) 증가가 ‘임시직’ (+12.1만명)을 상회하고 있음
* 60세이상 증감(만명): (상용)15.1 (임시)12.1 (일용) 0.5 (자영업)9.7 (무급가족) 1.9

체감 실업률 괴리가 큰 부분은 실업률과 확장 실업률이 모두 하락하는 가운데, 실업률 하락이 더 큰 폭이기 때문임
8월 공식 실업률과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동반 하락하였으나, 실업률의 하락폭이 더 큼
* 전체 실업률 증감(8월 기준, %): (‘16) 0.2 (’17) 0.0 (‘18) 0.4 (’19) -1.0
  전체 확장실업률 증감(8월 기준, %): (‘16) -1.2 (’17) 0.9 (‘18) 0.7 (’19) -0.8
* 청년 실업률 증감(8월 기준, %): (‘16) 1.3 (’17) 0.1 (‘18) 0.6 (’19) -2.8
  청년 확장실업률 증감(8월 기준, %): (‘16) -0.9 (’17) 0.9 (‘18) 0.5 (’19) -1.2

‘쉬었음’ 인구에는 고령층 또는 노약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자리 상황과 직접 연계하여 해석하는데 주의가 필요함
최근 ‘쉬었음’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50세 이상 중고령층에 집중(50세이상 60.1%)되어 있음

‘쉬었음’의 사유도 일자리를 못 구해서가 아니라 몸이 좋지 않거나, 퇴사(정년퇴직) 후 계속 쉬고 있는 상태가 대부분
고용계약 만료, 휴.폐업 및 일자리가 없거나 찾기 어려워서 쉬는 인구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28.6%)

참고로 ‘쉬었음*’ 통계는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 예: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정년퇴직 후 쉬고 있는 경우, 몸이 안 좋아 쉬는 경우
기사처럼 ‘직장 휴.폐업이나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등의 이유로 쉬고 있음’과 같이 임의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문  의:  미래고용분석과  천경기 (044-202-7254), 김주봉 (044-202-7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