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9.17.(화), 중앙일보, 서울신문 "월 27만원 ‘관제’ 노인 일자리가 만든 신기록"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지난달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8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폭으로 늘었다. ‘일자리 대란’이 최근 진정 기미를 보이는 데는 세금으로 만든 노인일자리가 늘어난 것이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일보>
단기.단순.저임금 위주로 일자리가 늘다 보니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 더 큰 문제는 통계 착시와 세대·부문별 왜곡현상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일보>
취업자 수 증가가 60세 이상에 집중된 것은 ... 인구구조 변화와 정부의 재정일자리 사업이 겹친 결과다. <서울신문>

설명내용
‘19년 8월 노동시장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45.2만명), 고용률 상승, 실업률 하락 등 고용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임
* 15세 이상 고용률(’18.8→’19.8): 60.9%→61.4% <’97년 이래 최고>
* 15∼64세 고용률(’18.8→’19.8): 66.5%→67.0% <통계 발표 이래 최고>
* 실업률(’18.8→’19.8): 4.0%→3.0% <’99년 기준 개편 이래 최저>
인구 변화가 반영된 ‘고용률’로 보면,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전반적으로 고르게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
고용의 질 측면에서, 상용직 근로자가 크게 증가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상용직 비중(8월,%): (‘16)66.1 (’17)67.6 (‘18)68.8 (’19)69.5 <통계작성이래 최대>
*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천명): (‘19.6)53.0 (7)54.4 (8)54.5 <’10.5월이래 최대>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39.1만명)와 관련하여
노인일자리 외에 ‘도소매’(+4.8만명), ‘제조’(+4.4만명), ‘건설’(+4.3만명) 등에서 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 노인일자리 관련 산업: ‘보건？복지업’(+8.7만명), ‘공공행정’(+3.2만명)
  ’19.8월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39.1만명) 중 약 30% 수준
‘공공행정’ 증가폭은 ‘19년 3월 이후 둔화되는 반면, ’제조‘, ’건설‘, ’도소매‘ 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직’(+15.1만명)의 증가폭이 ‘임시직’ (+12.1만명)을 상회하는 모습 등은 주목할 점임
* 60세이상 종사상지위별 증감(만명) : (상용직)15.1 (임시직)12.1 (일용직) 0.5 (자영업자)9.7 (무급가족) 1.9

아울러 노인일자리는 급격한 고령화 상황에서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여 ‘저소득층 소득보조’ 역할과 함께
다양한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지속 확대 필요가 있음

문  의:  미래고용분석과  천경기 (044-202-7254), 김주봉 (044-202-7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