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 2.(월) 한국경제 “일자리.청년장려금 퍼주다보니...공공어린이집 예산 전액삭감” 제하 기사 관련

<언론 보도내용>
’19.12.2(월) 한국경제(가판)는「일자리.청년장려금 퍼주다보니… 정부, 공공어린이집 ‘예산 전액삭감’」제하 기사에서
① “정부가 내년 거점형 공공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삭감” 했다고 하면서,
② 이는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 및 “민간 어린이집들의 항의 등 내년 총선을 의식한 결정“이며,
③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가는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현금 복지 수요가 폭증하면서 공공어린이집
사업에 ‘불똥’이 튄 것“이라고 보도
 
<관계부처 입장>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내년 예산안에는 금년에 신규 지정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10개소의 2차년도 사업비 120억원을 반영
* 1개소(강서구) 운영중, 12개소 지정 완료 및 ‘22년까지 순차적으로 개원 예정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지자체 수요 부족* 등을 고려하여 신규 설치를 위한 소요는 미반영
* ‘19년 신규 지정 10개소는 5차례 공모를 거쳐 선정 완료(’19.10월)
※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비: ’19년 280억원 → ’20년 120억원
 
예산 삭감이 고용보험기금 부족 및 내년 총선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것도 사실과 다름
부지 확보 곤란* 등 사업 운영상의 애로사항으로 인한 수요 부족**을 감안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
*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중소기업 밀집지역 인근 거주지 또는 교통의 요지에 부지를 마련해야하나, 적정 부지를 감정평가액에 매입하는 것이 어려움
** ‘20년 예산안 편성 당시(‘19.8월) 3차례 공모 결과 10개소 중 6개소만 선정
내년 이후 신규 설치 여부는 추후 현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 나갈 계획
 
기사에 언급된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보험기금 사업이 아닌 일반회계 사업으로, 고용보험기금 고안.직능계정 수지와 무관
고용보험기금 고안.직능계정 일반회계 전입금 신설*(4천억원) 등 기금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
 * 일반회계지원(억원): (’18) 모성보호 900 → (’19) 모성보호 1,400 → (’20안) 모성보호 1,800 + <신규> 고안.직능 4,000(청년사업 지원, 2년 한시)
** 고안.직능계정수지(조원): (’16)0.2→(‘17)△0.2→(’18)△0.5→(’19추경)△0.8→(‘20안)△0.2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정승연 (044-202-7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