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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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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동아일보 ‘기업 “고용커녕 감원중인데”... 8000억 청년 채용사업 목표 34%미달’ 기사 관련
등록일
2021-01-15 
조회
2,871 
 코로나19로 인한 청년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의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21.1.15.(금) 동아일보 ‘기업 “고용커녕 감원중인데”.... 8000억 청년 채용사업 목표 34%미달’
정부가 지난해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려고 8000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11만 개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목표치를 30% 넘게 달성하지 못했다.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사람을 더 뽑기는커녕 기존 직원도 줄이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밀어붙이는 청년 일자리 정책에 호응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정부가 현금을 풀어 만드는 단기 청년 일자리 대책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지원이 끝나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으로 갈아타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월 지원금이 더 적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다. 지원이 종료되면 고용유지를 장담하기 어렵다.

설명내용
<’20년 청년 디지털 및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관련>

정부는 코로나19로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특히 청년층 고용에 상당한 기간 동안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의 청년채용 여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및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
* 청년 실업률(%): (‘16)9.8 (‘17)9.8 (’18)9.5 (‘19)8.9 (‘20)9.0
* 청년 고용률(%): (‘16)41.7 (‘17)42.1 (’18)42.7 (‘19)43.5 (‘20)42.2
* (KDI) 첫 입직이 1년 늦을 경우 같은 연령의 근로자에 비해 첫 입직 후 10년 동안의 임금이 연평균 4~8%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

`청년 디지털 일자리` 및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20년 7월 추경을 통해 신설되어 7월말부터 12월말까지 약 5개월간 기업의 신청을 받았고 그간 정부는 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알선, 온라인 채용박람회 및 청년.기업 대상 사업 안내.홍보 등을 지속 추진했음

그 결과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는 2만 6천여 개소의 기업이 9만 7천여명(목표의 161.7%),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1만 8천여개소의 기업이 5만 3천여명(106%)의 채용계획을 제출했으며 기업 현장에서도 기업 및 청년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기업 의견) “정부 일자리 사업으로 청년을 채용하여 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음“ “승인받은 채용계획 중 아직 채용하지 못한 인원도 연내 조속히 채용을 완료하여 정보기술(IT) 직무 중심으로 활용할 계획”

그러나 8월 및 11~12월의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한 기업의 채용 여건 악화로 12월말까지 기업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여명, 청년 일경험 지원 2.4만여명을 채용했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연계 관련>
청년 디지털 일자리 및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되거나 전환된 경우, 기업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을 이어서 받을 수 있음
기업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통해 최대 3년* 동안 1인당 최대 2,7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만 지원하므로 고용안정성이 높음
* 다만, 청년디지털·일경험사업으로 지원받은 기간은 지원기간 3년에서 제외
 
<’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현황 및 계획>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지난 1월 8일부터 ’21년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으며, 모집 개시 후 3일(주말 제외) 만에 2,800여개의 기업이 1.1만 명의 채용계획을 제출하는 등 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한 상황임

정부는 채용계획을 제출한 참여기업이 신속하게 청년을 채용하도록 하여 청년 채용이 조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이외에 직업훈련(K-Digital training 등), 취업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등을 비롯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청년고용위기에 대응하도록 하겠음


문  의:  청년취업지원과  최선용 (044-202-7438), 공정채용기반과   이호준 (044-202-7344)
첨부
  • hwp 첨부파일 1.15 기업 고용커녕 감원중인데 8000억 청년채용사업 목표 34%(동아일보 설명 청년취업지원과).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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