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8.(일) 뉴시스, “노조 출입 저지.파업 방해에도...‘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 내용
2018년~2020년 인증을 부여받은 기업 115개사 중 3개사가 2017년 이후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선정 기업들의 법 위반사례를 보면 파업 참여 저지, 노조 간부의 사내 출입 저지 등 직접적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내용
우리부는 우수한 노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사관계, 노사문화 실천요소*, 노사의 사회적 책임** 등을 심사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실천하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을 매년 선정하고 있음
*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적정 임금수준 보장, 근로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 등
** 상생협력, 노사의 사회적 의무, 노동정책 등의 이행 정도

’18~‘20년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3개사(KB국민카드, 국민연금공단, 에스제이파워)는 ’17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 송치됐으나 검찰 조사 결과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확정됨
또한, 3개사는 인증을 받은 ‘19년과 ’20년(국민카드-‘19년, 국민연금공단 및 에스제이파워-’20년)에 과거 노사간 대립.갈등 상황을(‘17년 부당노동행위 접수) 개선한 것으로 확인돼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됨

우리부는 지난해 인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하였으며
* ①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위반 기소의견 송치 감점 상향(5점→10점), ②신고사건 조사결과 법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감점 신설(5점)
앞으로 검증을 보다 내실화하여 제도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문  의:  노사협력정책과  최어지니 (044-202-7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