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7.(목), 매일경제, 조선일보 등 "늘어난 취업자 상당수가 ‘재정일자리’ ", "경제허리 40대 무너지는데... 예산으로 노년층 일자리만 늘렸다"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내년 일자리 예산은 26조원으로 역대 최대이지만 40대를 타깃으로 한 일자리 예산은 70억원에도 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매일경제>
9월 취업자수를 산업별로 보면 정부 재정 일자리가 포함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전년 동월 대비 17만명 늘어나 증가세를 견인했다. 일자리 재정 투입이 중단되면 언제든 사라질 우려가 있는 일자리들이라는 얘기다. <매일경제>
양적으로 늘어난 취업자 수 대부분이 정부 재정으로 끌어올린 노인 단기 일자리여서 고용의 질은 개선되지 않았다. <조선일보>

설명내용
대부분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지원 대상을 연령으로 특정하지 않고, 40대를 지원하고 있음
내년도 일자리예산은 40대 및 제조업 고용부진, 고용불확실성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 대비 21.3% 증가(+4.5조원)되었고, 연령을 제한하지 않은 사업 비중은 79.7%(20조 5,528억원)으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40대에 적극 지원할 계획임

‘19년 9월 노동시장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34.8만명), 고용률 상승, 실업률 하락 등 고용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임
* 15세이상 고용률(‘18.9→’19.9, %): 61.2→61.5(+0.3%p) <9월기준 ‘96년 이래 최고>
* 15~64세 고용률(‘18.9→’19.9, %): 66.8→67.1(+0.3%p) <9월기준 통계발표 이래 최고>
* 실업률(‘18.9→’19.9, %): 3.6→3.1 (△0.5%p) <9월기준 ’13년 이래 최저>

고용의 질 측면에서, 상용직 근로자가 크게 증가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상용직 취업자 증가(전년비, 만명): (’19.7)43.8 (8)49.3 (9)54.1 <‘14.4월 이래 최대>
*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전년비, 만명): (’19.6)53.0 (7)54.4 (8)54.5 (9)50.9

9월 취업자 증가(+34.8만명)는 ‘보건복지’(+17만명), ‘전문과학’(+8.3만명), ‘숙박음식’(+7.9만명), ‘예술스포츠 여가’(+7.5만명) 등 ‘서비스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업’ 취업자 증가(+17만명) 중,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인 65세이상 취업자 증가분은 +7.4만명*에 불과함
* 65세 이상 보건복지업 취업자 증가분 전체를 노인일자리로 인한 증가분이라고 가정시 전체 취업자 증가분의 21.3% 수준임

즉, 보건복지업에는 정부 재정지원일자리 외에도 민간 복지수요(보육, 노인복지 등)에 의한 증가도 상당수이므로, ‘보건복지업’ 일자리 전부를 일자리 재정 투입이 중단되면 언제든 사라질 우려가 있는 일자리로 볼 수는 없음

아울러, 주요 선진국에서도 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요 확대로 ‘보건복지업’ 고용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업 취업자’ 비중(약 8%)은 주요 선진국 (약 12~14%)에 비해 낮은 수준임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박완근 (044-202-7214), 미래고용분석과   천경기 (044-202-7254).김주봉 (044-202-7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