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7.5.(금), 서울신문 " ”청년들 채용몫 줄어드는 것 아니냐” 정년퇴직자 재고용 인센티브 논란"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고용노동부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기준고용률 이상으로 뽑으면 기업에 분기마다 1인당 27만원씩을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만 5840개 업체가 고령자 1만 7000명 고용에 대한 지원을 받았고 집행액도 165억원이었다. 다만, 이는 정년제도가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했고 수혜 업종도 주로 청소？경비？용역 등 단순노무업이었다. 정부는 지원 대상 금액을 정년제를 유지 중인 일반기업으로 확대하고 수혜 대상도 대폭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60세 이상 근로 문화를 서서히 확산시키겠다는 포석이다.”
“특히 퇴직자 재고용이 청년들이 기피하는 단순노무직이 아니라 공공부문과 사무직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되면 청년취업에 더 치명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설명내용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된 "기업이 정년 후 고용연장을 확대하도록 인센티브 부여"  계획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현행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과는 다른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또한, 청년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대기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임을 알려드림

문  의: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진진희 (044-202-7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