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7.4.(목), 경향신문 "더디고 이름뿐인 정규직화...최대 파업 불렀다."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정부는 공공부문에 85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근무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집권 이전 23만명의 무기계약직에 지난달까지 고용형태가 전환된 18만 2,584명을 합해도 절반에 못미친다.
특히 민간위탁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20만명은 전환 여부를 기관별로 자율 심의토록 하면서 사실상 정규직 전환의 길이 막혔다.
전환 방식의 문제도 있다. ‘정규직 전환’이라는 명제와 달리 비정규직 대다수는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으로 이름만 바뀌었다.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시절의 ’고용불안정‘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등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다.

설명내용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17.7.20) 및 "연차별 전환계획" (`17.10.24)을 발표하여,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 20만5천명*에 대해 `20년까지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각 기관에서 제출한 예상 전환규모(잠정전환규모) 17만5천명+추가전환 3만명

이번 정책은 전환대상인 상시·지속적 업무의 기준을 완화*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외에 파견·용역 근로자도 전환대상에 포함하는 등 이전 정책에 비해 전환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 ①연중 10∼11개월 이상 지속 → 연중 9개월 이상 지속
②과거 2년 이상 지속+향후 2년 이상 예상 → 향후 2년 이상 예상
 다만, 육아휴직 대체 등 그 특성상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일시.간헐적 업무는 전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19년 6월말 기준 18만 2,584명(89.3%)을 전환 결정하고, 그 중 14만 1,329명(77.4%)을 실제 전환하는 등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간위탁의 경우 실태조사와 전문가·노동계·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을 마련(`19.2.27)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의 현황 및 특징*을 고려하여, 일률적 기준 설정이나 구속력 있는 지침 시달보다는 소관 부처 등 책임있는 기관이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업무수행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현황) 사무 수 10,099개, 수탁기관 22,743개, 종사자 195,736명, 예산액 7조 9,613억원
▲(특징) ①사무.운영실태 다양, ②대부분 법령.조례에 근거, ③자치단체 고유사무가 다수, ④대국민 공공서비스 관련 사무 중심, ⑤수탁기관의 전문성 및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아울러,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을 조만간 마련.발표할 계획입니다.

자회사 전환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에서 채택하고 있는 전환방식 중 하나로,자회사 전환여부는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정년 보장 등 고용안정은 달성하고 있으며, 아울러 자회사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자회사 운영모델안’*을 배포(‘18.12)한 바 있습니다.
* 주요내용: ①안정성·공공성 확보, ②독립성·책임성 조화, ③전문성 확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은 고용안정이 우선이고,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 처우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환과정에서 식비·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 등 복리후생적 금품*은 우선 지급토록 하여, 월 20만원 이상 인상효과도 있었습니다.
* 식비(月 13만원), 복지포인트(年 40만원), 명절상여금(年 80만원) 등

최근, 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설문조사(`19.5月, 전환자 1,815명 대상)에서도 정규직 전환자의 평균임금이 전환전에 비하여 평균 연봉이 16.3%(2,393만원 → 2,783만원) 상승하고, 전환자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 5점 만점에 평균 3.93점(고용안정 4.34점, 처우개선 3.67점)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정규직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여 점진적으로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  의:  공무원노사관계과  고병현 (044-202-7648), 공공기관노사관계과  박경구 (044-202-7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