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7.3.(수), 서울경제 " ‘공공부문 정규직화’…서둘다 禍 키웠다" , 한겨레 " ‘공공부문 파업’ 커지는데…보이지 않는 정부" 등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곳곳에서 서둘러 진행된 정책 탓에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서울경제)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라는 국정 목표에 걸맞게 구체적인 노동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미숙하고 능동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겨레)

설명내용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17.7.20) 및 "연차별 전환계획" (`17.10.24)을 발표하고,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 20만5천명*에 대해 `20년까지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각 기관에서 제출한 예상 전환규모(잠정전환규모) 17만5천명+추가전환 3만명
이에 따라, `19년 6월말 기준 18만 2,584명(89.3%)을 전환 결정하고, 그 중 14만 1,329명(77.4%)을 실제 전환하는 등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간위탁의 경우 실태조사와 전문가.노동계.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마련(`19.2.27)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의 특징*을 고려하여, 일률적 기준 설정이나 구속력 있는 지침 시달보다는 소관 부처 등 책임있는 기관이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고,
* ①사무.운영실태 다양, ②대부분 법령.조례에 근거, ③자치단체 고유사무가 다수, ④대국민 공공서비스 관련 사무 중심, ⑤수탁기관의 전문성 및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우선적으로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면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을 7월 중 마련.발표할 계획입니다.
* 수탁업체 선정시 고용승계, 적정 정규직 비율 및 합리적 임금수준 유지 여부 등을 고려

이번 민주노총 공공부문 파업(7.3~5)은 기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학교 급식종사자 등 공무직을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주로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규직 전환 정책은 고용안정이 우선이고,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 처우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환과정에서 식비.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 등 복리후생적 금품*은 우선 지급토록 하여, 월 20만원 이상 인상효과도 있었습니다.
* 식비(月 13만원), 복지포인트(年 40만원), 명절상여금(年 80만원) 등
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설문조사(`19.5月, 전환자 1,815명 대상)에서도 정규직 전환 이후 평균 연봉이 16.3%(2,393만원 → 2,783만원) 상승하고, 전환자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 5점 만점에 평균 3.93점(고용안정 4.34점, 처우개선 3.67점)

한편, 파업으로 인한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관계부처는 공조체계를 마련하고, 노·사협의를 지속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대화를 통해 현안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문  의:  공무원노사관계과  고병현 (044-202-7648), 공공기관노사관계과  편해윤 (044-202-7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