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7.2.(화), 한국경제(인터넷), " ‘알아서 굴려주는 퇴직연금’… 노동계 반발에 사실상 무산" 기사 관련 해명

주요 기사내용
‘쥐꼬리 퇴직연금 수익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가 추진해온 ‘디폴트옵션’(자동투자제도) 도입안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노사합의로 디폴트옵션을 결정할 때 주식형 주식혼합형 등 실적배당형 상품뿐만 아니라 원리금보장형까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 특위가 건의한 주식형 상품에 강제로 자동 투자하도록 한 원안에 비해 상당히 후퇴한 것이라는 평가다. …(중략)… 하지만 고용노동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여당 특위안에 ‘퇴짜’를 놨다.

해명 내용
디폴트옵션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법안이 제출되거나 환노위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민광제 (044-202-7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