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3.9.(금), 서울경제 " '文 일자리 로드맵' 공무원 공급과잉 부른다"  기사 관련 해명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이 공무원 공급 과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공급과잉으로 혈세가 낭비되거나 추후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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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30년 공공행정 취업자(공무원)는 지난 2016년보다 12만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국내·외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경제·산업구조의 혁신을 이뤄낼 경우 같은 기간 증가 폭은 6만4,000명에 머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러한 예상치는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증원하겠다고 밝힌 공무원 규모(17만4,000명)에 턱없이 못미친다. 2만명 가량인 교원 일자리를 빼고 계산하더라도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다. 바꿔 말하면 고용부 전망치가 어긋나지 않고 정부가 로드맵에 따라 현장민생공무원 충원을 완료하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적게는 9만명에서 많게는 11만명의 공급과잉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정부가 세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수요에 맞게끔 공급을 맞추면 9만~11만명의 공무원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해명 내용>
공공행정 부문의 수요 전망만을 활용하여, 공무원 공급과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

혁신전망 상 공공행정 부문의 고용감소는 사무자동화에 따른 업무 효율화 등으로 2020년 후반 이후 대체가능한 행정사무 인력 감소에 따른 것임

일자리 로드맵 상 인력증원 대상인 경찰·소방, 사회복지, 생활안전 등의 공무원은  현장 밀착형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으로 적어도 ’30년까지는 사무자동화 등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의 인력이며 인력수요 전망에서 가정하고 있는 현재 수준의 사회·복지 등의 서비스를 앞으로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정부 의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가령, 제조업 취업자 수 전망이 10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수출경쟁력 등이 기대 보다 높아 매출액이 크게 올라 실제 20만이 증가하였다면, 이를 제조업 인력 과잉이라고 판단할 수 없을 것임

한편,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수요 전망(중장기 인력수요 전망 포함) 상의 공공행정 분류에는 교원과 군인은 제외됨

교원은 교육 서비스업으로 분류 되고, 군인은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본 전망에서도 제외하고 있음

문  의:  미래고용분석과  권재혁 (044-202-7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