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3.2.(금), 동아일보 "다 못쓴 일자리예산 또 추경하자는 정부"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지난해 정부가 벌인 청년일자리 사업의 상당수가 배정된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추경으로 예산을 200억 원이나 더 확보해 놓고선 기존 본예산보다도 300억 원을 덜 써 결국 500억 원을 남겼다. … 기업이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을 선택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경우 대졸 구직자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취직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수당을 주는 것이어서 눈높이가 높은 대졸 구직자들에게는 외면 받고 있다. 청년구직촉진수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수당’과 유사해 세금이 중복지원 된다는 비판도 있다.

<설명내용>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지난해 추경을 포함한 전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24개 부처, 185개 사업) 17.9조원 중 약 17.3조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6%로 높은 편이며, 추경을 포함한 청년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집행률은 약 93.6% 수준임

특히, 유형별*로 봤을 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이 포함된 고용장려금 사업의 집행률이 약 90% 수준으로
*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등 6가지 유형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 했다고 볼 수는 없음

한편, 금년에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183개, 19.2조원)의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으며(1월말 기준 집행률 10%), 집행률 제고를 위해 매월 전 부처가 모여 집행점검회의를 실시하고, 조기집행 관리대상 사업을 선정하여(152개, 10.7조원) 중점관리하고 있음(1분기 34.5% 집행 목표)
*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합동 현장점검단 운영 병행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존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의 낮은 고용유지율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에 대한 직접지원방식으로 개편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17년부터 본격 운영 중임

 ‘17년 상반기에는 사업 참여시점과 지원금 지급까지의 시차 등으로 불용이 발생하였으나,
* 청년인턴제 경로, 취업성공패키지 경로, 일학습병행제 경로로 참여가능, 인턴경로(최대3개월)로 참여할 경우 참여 후 지원금 지급까지 시차 발생

제도개선을 통해 ‘17년 하반기부터 가입인원이 빠르게 증가 중임
* 최근 가입추이(월별): (9월) 3,080명→ (11월) 6,272명 → (12월) 11,091명 → (‘18.1～2월) 8,137명

한편, 지난해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동시 지원이 가능하며, 동시 지원이 안 된다는 기사의 언급은 사실과 다름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촉진수당
 ’17년 취업성공패키지 불용액의 상당부분은 청년구직촉진수당이며, 청년구직촉진수당 참여인원은 11.3만명으로, 목표인원 9.5만명을 초과하였음(목표대비 119%)

한편,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중소기업에 취업하고자하는 청년에게만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특히, 청년구직촉진수당은 청년층의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참여자의 진로를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지 않음

또한, 참여자 명단 공유, 일모아시스템 조회 등을 통해 청년구직촉진수당과 자치단체 유사사업과의 중복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 자치단체 유사사업 종료 후 6개월 경과시에만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가능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최승훈 (044-202-7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