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 라인 발표(10.25.)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 발표(10.25.) 공동주택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기준과 운영방법을 더욱 명확히 하였습니다. ○ 승인판단 원칙 업무로 인한 심신의 피로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승인 여부는 ‘감시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아니라, 그에 따른 ‘심신의 피로도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해야 할 정도로 높은지’를 기준 - 특히 공동주택 단지마다 상황과 여건이 모두 다르므로 감단 승인 여부는 획일적·단편적 기준이 아니라 규정, 판례, 업무여건, 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승인 제외 사유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기준으로 보아 심신의 피로도가 높은 경우 승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감시 업무만 수행하더라도 해당 업무 자체가 고도의 정신적 긴장을 요하는 경우 등은 승인 제외 - 감시 외 다른 업무도 수행하는 경우에는 1. 다른 업무를 규칙적으로 자주 수행해 그 시간이 전체 업무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 전체 업무 강도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2. 다른 업무를 상당한 시간을 수행하며, 전체적인 심신의 피로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다른 업무로 인한 심신의 긴장도가 매우 높고 부상 위험이 있는 등 심신의 부담이 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4. 복수의 다른 업무를 수행할 경우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아 전체적인 심신의 피로도가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