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국민 77%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19. 1. 21~ 2. 8) 9,539명의 국민 여러분이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관한 소중한 의견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Q.1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누는 방안 - 구간설정위원회 :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 결정 - 결정위원회 : 상·하한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 결정 Q.1-1 최저임금 구간설정 위원회 위원 선정방식과 결정 방식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요? 노·사·정 측에서 각 3명씩 추천 후, 9명으로 구성 *의결하지 못할 경우 정부 추천 위원이 결정 노·사·정 측에서 각 5명씩 추천 후, 노·사가 순차적으로 각 3명씩 배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Q.1-2 결정위원회 규모와 공익위원 선정 방식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요? 구간설정위원회 신설로 최저임금 위원회 위원수가 증가하므로 결정위원회 위원수를 줄이자는 의견과 공익위원의 정부 단독 추천권을 없애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15명 (노·사·공 각 5명) *공익위원 ？ 노·사·정 각 5명 추천 후 노사가 순사적으로 5명 배제 21명 (노·사·공 각 7명) *공익위원 - 3명(국회 추천) - 4명(정부 추천) Q.2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보완을 위해 새로운 지표들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요? 추가 검토 지표 : 임금 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고용수준, 기업 지불 능력, 경제 성장률 등 결정기준 보완 필요 78% 현행 유지 21.8% Q.2-1 결정기준 보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복수선택 가능) 고용노동부는 설문조사 결과와 공론화 과정에서 제안해 주신 의견들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