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정책성과-노동정책 편

1) 2018 #노동정책은 어땠나요? 고용노동부의 과로사회 탈출과 격차 축소를 위한 노력의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연간 노동시간 1,978시간 최저임금 인상 8,350원 노동생산성 지수105.8 2) [2018년 이만큼 달라졌습니다] #노동시간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 1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근로기준법 개정, ’18.3월) ？ 300인 이상 사업장(’18.7월~), 연장근로를 제한없이 실시할 수 있는 특례업종 축소(26개 → 5개) ？ 노동시간 단축기업에 대해 재정지원 및 생산성 향상 지원(’18.5월) ？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노동시간 지속 감소 ？ 임금근로자 연간 노동시간(시간) : (’16년) 2,052 → (’17년) 2,014 → (’18년) 1,978 (’18.10월까지 실적 기준 예상치,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3) #일가정양립 출산·육아·돌봄 지원 확대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 출산휴가 급여 인상 ？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 (’17년) 150 → (’18년) 160 → (’19년) 180만원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남성 육아휴직 지원 강화 ？ 남성 육아휴직자(명) : (’16년) 7,616 → (’17년) 12,043 → (’18년) 17,662 ？ 영세·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거점형공공직장어린이집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 ？ 직장 어린이집 설치 사업장(개) : (‘16년) 948 → (’17년) 1,053 → (’18년) 1,111 4) #최저임금 최저임금 안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18년 7,530원 → ’19년 8,350원) ？ ‘일자리 안정자금’ 신설,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10인 미만,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중심) ？ 지원실적('18년) : 총 66만개 사업장, 264만명의 노동자에 대해 2조 5,136억원 지원 ？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 사회안전망 확충 ？ 최저임금 산입임금에 실제 지급받는 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복리후생비를 단계적으로 포함(최저임금법 개정, ’18.6월) ？ 최저시급 환산시, 주휴수당 및 주휴시간 포함 명확화(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18.12월) 5) 2019년 혁신적 포용국가를 향해 더 뛰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