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18 업무보고 '노동시장 격차해소'편

고용노동부 2018 업무보고 ‘좋은 일자리’를 위한 무한도전! 노동시장 격차 해소 재석: 우리 동생～ 아까부터 한숨만 계속 쉬고.. 무슨 고민있니? 하하(OO고깃집 사장): 최저임금이 인상 돼서 직원들 월급이 걱정이에요... 회사 경영도 부담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ㆍ영세 기업에 인건비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노동자 임금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의무 - 고용 인력 한 명당 월 13만원 정액 지원! 쉽고 편리한 신청 - 신청ㆍ접수 특별기간 운영 - 전국 4천여개 오프라인 창구 + 온라인 신청 사이트 운영 - 신청 업무 무료 대행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 고용보험ㆍ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두루누리) 확대 - 건강보험료 50% 감면 - 4대 보험 신규 가입시 2년간 세액 공제 재석: 아하! 그러면~ 저 임금 노종자 임금소득 증대와 최저임금 안착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한번 알아봐 최저임금 준수 지도 - 최저임금 <특별상황점검 TF> 가동 - 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최저임금 신고센터 설치ㆍ운영 - 최저임금 준수 및 안정자금 등 지원제도 홍보 캠페인 실시 최저임금 제도 개선 -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 마련ㆍ추진 하하: 오! 그런 좋은 제도가 있었어요? 재석: 응~ 그밖에 최저임금 안착을 위한 지원도 다양하게 이뤄질거야~! 명수: 2018년에는 비정규직을 줄이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원ㆍ하청 노동자의 격차를 없애기 위해 힘쓴다고~!! 하하: 하 깜짝이야;; 재석: 이 형은 갑자기 어디서 나온거야? 고용형태별 ㆍ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속화 - 1단계 대상기관은 빠른 시간 내 전환 추진 - 표준인사관리규정 및 임금체계 표준모델 마련 ㆍ정규직 채용 원칙 확립 - 사용사유 제한, 생명ㆍ안전 업무 정규직 채용 - 고용형태 공시제 개선 ㆍ불합리한 차별 해소 - 차별시정제도 개편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확립 명수: 먼저, 비정규직 감축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를 알려줄께! 기업 규모별 ㆍ사내하도급 실태조사를 토대로 <원ㆍ하청 노동자 간 격차 완화방안> 마련 ㆍ관계부처 합동단속ㆍ점검 - 하도급 관행(부당한 대금인하 등) - 임금 지급 연대책임 이행 여부 등 ㆍ원ㆍ하청 등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장ㆍ단기 실행 로드맵 마련 - 공정거래 - 상생협력 명수: 이번엔 원ㆍ하청 노동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를 소개하지~! 그래~ 맞아! 2018년 부터는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격차해소를 시작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추하는 소득주도성장이 가능해지겠지? 하하: 우와~~ 고마워요!! 형들 덕분에 저랑 우리 직원들 모두 걱정 없이 올해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석, 명수: 우리 동생 2018년에도 무한~~~~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