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 동의해 주세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 동의해 주세요. 모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From.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 지난 3월 4일 우리나라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럽연합은 왜 우리나라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는 걸까요? 바로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입니다. FTA 체결 조항 중에는 우리나라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ILO 핵심협약 비준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걸까요? ILO 핵심협약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Q.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이란? ILO 협약 200개 가운데 노·사·정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사항을 8개로 추린 것입니다. Q. 우리나라의 ILO 핵심협약 비준 상황은? 8개 핵심협약 가운데 4개가 미동의 상태입니다. 이 문제로 유럽연합에서 한국에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준 추진 중인 ILO 핵심협약>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제87호,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제29호, 제105호) Q. 핵심협약에 대해 경영계가 우려하는 내용은? 협약을 비준하면 경제에 좋지 않을 거라 걱정하지만, 오랜 연구 결과 노조 단결권을 강화하고 협약을 비준하는 것이 기업 고용이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Q. 협약을 비준하지 않으면 다른 외교에 영향을 줄까? 유럽은 ‘물건을 거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자를 보호하는 것’에도 관심이 높습니다. 무역 분쟁으로 연결될지 예단 할 수 없지만 유럽연합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입니다. Q. 앞으로 한국의 ILO 핵심협약 방향은? 협약을 비준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준에 따른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ILO 회원국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입니다. ILO 협약은 국제 조약입니다. 이제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존중 받는 사회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만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