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동학술대회 안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동학술대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쟁점과 사례 중심 2021.12.1.(수) 14:00 ~ 18:00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법무부 유튜브 채널 https://youtube.com/user/mojjustice01 고용노동부 유튜브 채널 https://youtube.com/user/moelkorea [1부] 사회: 김주현 검사(법무부 정책기획단) 등록(13:30~14:00) 개회사(14:00~14:15): 인사말씀(박범계 법무부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축사(14:15~14:20): 축사(강은미 국회의원) 기념촬영(14:20~14:25) 기조강연(14:25~14:50):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 예방 정책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2부] 사회: 권혁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제1세션(15:00~16:00):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둘러싼 형사법적 쟁점 검토 - 발표: 김성룡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김용희 부장판사(울산지방법원) / 김영기 변호사(법무법인(유) 화우) / 최명선 실장(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문성덕 실장(한국노동조합총연맹)/임우택 본부장(한국경영자총협회) 휴식(16:00~16:10) 제2세션(16:10~17:00):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 등 기존사례를 통해 본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 - 발표: 현준원 박사(한국법제연구원) - 토론: 김진희 검사(서울서부지방검찰청) / 진승우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 장동엽 선임간사(참여연대)휴식(17:00~17:10) 제3세션(17:10~18:00):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례를 통해 본 제도적 개선방안 - 발표: 이정우 검사(광주지방검찰청) - 토론: 이한철 국장(대한산업안전협회) / 손익찬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박상원 과장(고용노동부) 주최: 법무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