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아이엘오)가 뭐예요? 아이돌 그룹인가요? 하는 분들을 위한 카드뉴스 2탄

표지> ILO(아이엘오)가 뭐예요? 아이돌 그룹인가요?? 하는 분들을 위한 카드뉴스 2탄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fact check! <1> [part 3. 공무원？교원 단결권 편]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위원회」 는 지난 7월부터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우리나라가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공무원？교원 단결권 확대”를 권고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2> ―모든 공무원은 노조가입이 가능한가요? ▷현재는 6급 이하의 공무원만 노동조합을에 가입할 수 있는데,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면 5급 이상의 공무원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5급 이상 공무원도 노조가입이 가능해지면 파업으로 국가 업무가 마비될 수도 있지 않나요? ▷공무원노조 가입을 5급 이상으로 확대하더라도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관리자 등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아울러 노조 가입이 허용되더라도 현재처럼 단체행동권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의 파업으로 행정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시> 중앙부처 보직과장, 주민센터 동장(아이콘) 군인, 경찰, 판사, 검사, 국가정보원 직원(아이콘) 소방관(아이콘) 관리자로서 노조가입 불허제한 직급과 상관없이 노조가입 불허제한 단체행동권(파업권)은 불허제한 근무조건 관련 단체교섭 가능 <4>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면 전교조는 바로 합법 노조가 되나요? ▷ 전교조는 해직된 교사가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2013년부터 법외노조(비합법단체)인 상태입니다. ▷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교원노조법을 개정하게 되면 전교조가 설립신고서를 새로 제출해야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야으면 합법화 될 수 있습니다. <5> [part 4. 설립신고제도？전임자 편] 다음으로, 공익위원들은 우리나라가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설립신고제도？전임자 급여지급 개선”도 권고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6>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는 어떻게 개선되나요? ▷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면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설립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7> ―사용자는 노동조합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게 무조건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노사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기관에서 결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만 노동조합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8>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급여지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할 수 있나요? ▷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다는 노사합의는 무효가 되므로, 이러한 내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는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