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발표

□ 정부는 2018년 5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다.

ㅇ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18.3.20. 공포)이 장시간노동 관행을 개선하여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ㅇ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노동자의 임금감소 등 단기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올해 3월부터 관계부처 회의,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범부처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