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업 분야 외국인고용허가 발급시 안내 사항
  가.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고용허가 금지) 농지법 위반 소지 및 화재에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고용허가 금지(2021년 고용허가시부터)
    - 기 제공 사업장은 개선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노동자 사업장변경 허용(2021.2월 고시개정 예정)

  나. (기숙사시설표 및 시각자료 제출) 가설건축물의 경우 '주거시설 가설 건축물 신고필증'을 받은 경우만 기숙사로 인정
    - 기숙사 시설표와 더불어 시각자료(사진, 동영상 등) 제출(EPS홈페이지 제출 가능)
             ※ 시행시기 : 농축산업(2020년 9월), 어업(2021년 1월), 전 업종 확대(2021년 하반기)

  다. (기숙사 미제공 사업장 관리) 기숙사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고용허가 신청하고 부실기숙사(허가 받지 않은 가설건축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 취소 및 고용제한 조치

  라. (우수기숙사 점수 상향) 신규 외국인력 배정시 점수 지표에 우수기숙사 가점을 2.5→5점으로 상향(2021년 2월 신규 접수시부터 적용).  끝.

* 5인이상(내.외국인 포함) 사업장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미제출시 고용허가 미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