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농·어업분야 외국인 노동자 주거시설이 화재, 추위, 위생 등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언론, 인권단체, 국회 등에서 줄
 기차게 제기되고 있어 현재 본부에서 주거환경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에 아래 개선방안을 사전 안내해 드리오니, 향후 미허가, 기존인력 이탈 등 피해가 없도록 자체 숙소개선 방안 마련
 등으로 발빠른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  아 래  -

   ①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고용허가 금지) 농지법 위반 소지 및 화재에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고용허가 금지
       (‘21.1월 고용허가시부터)
     - 기 제공된 사업장은 개선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변경 허용(‘21.2월 고시개정 예정)

   ②(기숙사시설표 및 시각자료 제출)가설건축물의 경우 ’주거시설 가설 건축물 신고필증‘을 받은 경우만 기숙사로 인정
     - 기숙사 시설표와 더불어 시각자료(사진, 동영상 등) 제출(EPS홈페이지 제출 가능)
       * 시행시기:‘20.9월 농축산업, ‘21.1월 어업, ‘21.하반기 전 업종 확대

  ③ (기숙사 미제공 사업장 관리) 기숙사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고용허가 신청하고 부실기숙사(허가 받지 않은 가설건
      축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 취소 및 고용제한 조치

   ④ (우수기숙사 점수 상향) 신규 외국인력 배정시 점수 지표에 우수기숙사 가점을 2.5→5점으로 상향(’21.2월 신규 접
       수시부터 적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