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임금 받기 쉬워진다 

- 건설현장에 식당·화장실·탈의실 등 설치 의무화
- 2일 근로기준법·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법률 국회 통과 


건설근로자가 체불임금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 건설현장에 식당·화장실·탈의실 등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근로자가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조치가 의무화 된다.


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근로기준법 개정안」및「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회 환노위 단병호의원 등이 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건설업체가 시공 참여자인 소위 ‘십장’ 등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경우 십장이 체불한 임금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된다.


또, 적법한 하도급인 경우에도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이 있음(집행권원이 있음)을 확인 받으면 도급을 준 건설업체(원수급인 포함)가 하도급 대금 책임범위 내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된다.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07.5.17)되어 ’08.1.1부터는 시공참여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