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과 노사정 합의이후 방향성
최상률 태백노동지청장
 
현재 한국사회는 새로운 재도약과 기약 없는 정체사이의 분수령에 서있다
급속한 세계화, 저출산․고령화, 지식․정보․서비스 중심으로의 실업 변동 등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은 매우 엄중하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동시장 기능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장 내 기업규모, 고용형태 등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의 미래인 청년층은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12월 노사정은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원칙과 방향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해법 찾기에 나섰다
 
그리하여 오랜 진통 끝에 지난 15일 노사정 대표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노사정합의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노사정 협력을 통한 청년 고용활성화 ②노동시장 구조개선 ③사회안전망 확충 ④통상임금제도 명확화, 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 제도 정비, 정년 연착륙 등을 위한 임금제도 개선 ⑤노사정 파트너십 구축을 포함한 5개 항목에 걸친 65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노사정은 합의문에서“한국경제․사회의 새로운 도약과 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해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노동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며 “노동시장 불확실성은 제거하고 효율성은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노사정은 먼저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신규채용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경쟁력과 청년창업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원․하청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비정규직 고용 및 차별시정 제도개선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완화 한다고 한다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노사정은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준과 절차 명확화와 관련해서는 “인력운영과정에서의 근로관행 개선을 위해 노사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근로기준법을 통해 일반 해고에 대한 기준․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체다만, “제도개선 시까지의 분쟁예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공정한 평가계를 구축하고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고 합의문에 명시했다
 
법 개정 전까지 일반해고 요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는 얘기다
 
다만 노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단서를 달았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 한다”고 합의 하였다
 
취업규칙 변경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는 뜻이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련 당사자를 참여시켜 공동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을 수렴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사항을 정기국회 법안 의결시 반영토록 한다”고 합의문에 명시하였다
 
기간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