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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찰합동점검 실시 안내
등록일
2008-05-22 
담당부서
근로감독과 
담당자
김기현 
전화번호
033) 552-8603 
 
I. 목 적
 ○ 검찰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산안법규 위반사업장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준수 풍토 제고 및 사업주의 안전경각심 고취


Ⅱ. 점검 개요
  1. 점검기간 : 2008. 6. 1 ~ 6. 30(1개월 간)


  2. 점검대상 선정
   ○ 관내 산재취약업종 등 지역특성과 행정능력을 고려하여 선정
   ○ 선정기준
     - 산재취약업종으로서 재해다발 사업장
     - 건설현장으로서 재해발생 사업장
     - 작업환경 불량 또는 직업병 발생 우려 사업장
     - 기타, 관서장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3. 중점점검 착안사항
   ○ 전담 안전관리자의 타업무 겸직 여부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준수여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법 계상, 목적외 사용 여부
   ○ 유해․위험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장치 설치 및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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