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은 첨부 화일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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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코로나19로 인한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유예는 종료하고 ’20.6.15.부터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
ㅇ 따라서 그간 「건강진단을 유예한 자」는 원칙적으로 ’20.9.14.까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함
ㅇ 다만, 최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건강진단 유예를 원하는 노동자는 거리두기 완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후 3개월 이내 특수건강진단 실시
* 다만, 노동자가 건강진단을 접수했으나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사정 등으로 건강진단 실시가 지연되는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후 6개월까지 실시(특검기관은 건강진단이 지연될 경우 접수자에게 접수일, 접수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공)
ㅇ 근로자가 건강진단실시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건강진단 미실시로 인정하여 처벌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