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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서의 노동 정책 및 행정업무에 대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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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량간주근로시간제
등록일
2005-11-30 
담당부서
근로감독과 
담당자
권연경 
전화번호
02-2077-6145 
재량간주근로시간제
가) 개 념
◦ 연구직, 출판직처럼 업무수행방법, 시간배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가 곤란한 업무에 대해 그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법 §56)
나) 종 류
◦ 완전재량 간주근로시간제 : 출·퇴근을 완전히 근로자에게 맡기는 제도
◦ 부분재량 간주근로시간제 : 출·퇴근 중 하나 또는 모두를 구속하는 제도
다) 대상업무(영 §26조)
◦ 신상품·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자연과학의 연구업무
◦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업무
◦ 신문·방송 또는 출판사업에 있어서 기사의 취재·편성 또는 편집업무
◦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업무
◦ 방송프로·영화 등의 제작사업에 있어서 프로듀서 또는 감독업무
◦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라) 서면합의
◦ 앞에서 이미 설명한 서면합의의 당사자 방법 등 공통적 내용 충족 필요
◦ 서면합의에 포함해야 할 내용(법 §53 ③) ⇒ 누락시 무효
- 대상업무
-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 근로시간 산정은 당해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 법적 명시사항은 아니지만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시간”,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등에 대해서도 합의 필요
※ 합의된 모든 내용과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한 방법” 등을 합의서에 기재해 두는 것이 바람직
마) 효 과
◦ 연장·야간근로 및 휴게시간
-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 휴게시간은 별도로 부여치 않을 수 있음.
- 간주근로시간이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면 그 부분은 연장근로
- 출퇴근이 자유롭도록 간주근로시간을 정하면 야간근로 미발생
◦ 휴가, 휴일
- 유급주휴일, 유급연·월차휴가는 부여해야 함.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않았으면 전체를 출근한 것으로 봄)
- 완전재량간주근로시간제에 있어서는 주휴일에 근로를 하였더라도 사용자의 별도 지시가 없었다면 휴일근로 임금이나 가산수당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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