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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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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중대법상 의무이행 자체점검 안내
- 등록일
- 2022-08-02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한우석
- 전화번호
- 02-2639-2276
7월 들어 산재 사망사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21일까지 산재 사망사고는 41건(41명) 발생하여 전년(30건, 30명) 대비 11건(11명, 36.7%) 증가하였고, 이 중 50인 이상 기업에서 23건(23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전년(8건, 8명) 대비 15건(15명, 187.5%)이 증가하였습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다양하나, 근본적 원인은 기업이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현장의 위험요인을 수시로 점검·개선하는 체계가 제대로 작동시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각 기업이 중대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대한 첨부의 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다양하나, 근본적 원인은 기업이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현장의 위험요인을 수시로 점검·개선하는 체계가 제대로 작동시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각 기업이 중대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대한 첨부의 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