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영세 사업장 특별자진 신고 안내

1. 고용보험은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능력개발비용을,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퇴직)한 때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 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취득(상실)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제118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11.1.1.부터 과태료부과제도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피보험자격취득(상실)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주의․경고조치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이에, 소규모(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보험관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그간 잘못 신고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11.3.28(월)~4.27(수) 사이에 올바르게 신고하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영세 사업장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5.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인가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소규모 사업장(30인 미만)의 고용‧산재 보험사무를 무료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6.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이용하여 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를 하시려면 근로복지공단지사(☎ 1588-0075)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세 사업장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개요
○ 운영기간 : 2011. 3. 28(월) ~ 4. 27(수)
○ 신고할 곳 :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 국번없이1350 → 상담①번 →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연결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이용은 근로복지공단지사(1588-0075) 문의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무료로 보험사무 대행
○ 신고사항
- 사업주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미신고 또는 기 잘못 신고한 사항
- 근로자 :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
○ 자진신고 혜택
- 사업주 : 과태료부과 면제
- 근로자 : 실업급여 부정수급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본인이 자진신고
○ 신고방법
- 전자신고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4대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신고(문의 : 국번없이1350)
- 기타신고 : 방문, 팩스, 우편신고
※ 가능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