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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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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제목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안내
등록일
2015-12-07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오수진 
전화번호
02-3282-9125 
□ 제정목적 
이 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법 제4조)
-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법 제9조)
- 채용서류의 반환 등(법 제11조)
- 시행일(부칙)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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