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제목
[설명] 비정규직 통계 관련 일부 언론 인터넷판 기사(5.29)에 대한 설명
등록일
2008-05-30 
담당부서
관리과 
담당자
김종률 
전화번호
02-3465-8405 
□’08.3월 경활부가조사 관련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가 커졌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 비정규보호법 시행 이후 근로조건 악화, 격차 더 벌어져, 상여금‧수당 수혜자 줄어 등

< 설명 내용 >

□ 경활부가조사상 전체 정규직과 전체 비정규직간 평균 임금수준을 비교한 것만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조건이 열악해졌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ㅇ비정규직 중 「비기간제」를 제외한 기간제 등 대부분의 근로형태에서 처우가 개선되어, 비정규직 전체가 처우개선되지 않았다고 보기 곤란함
    
  ※상대임금수준

    기간제(0.4%p), 용역(3.3%p), 파견(3.6%p), 특수형태근로(8.5%p)

    비기간제(-15.6%p)
    
  ※퇴직금․상여금

    기간제, 용역, 파견, 특수형태근로 등(1.5%p~7.6%p)

    비기간제(-16.7%p~18.3%p)

  ㅇ「비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처우 자체가 악화된 것은 아니며,
첨부
  • 임금격차_해명.hwp 임금격차_해명.hwp 다운로드 임금격차_해명.hwp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