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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보험 도입 20주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현장에서 답을 찾자」 기고문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2-950-9718 
담당자
손민금 
등록일
2015-06-30 
    고용보험이 금년 7.1에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95년 제도 도입된 이후 그간 2차례의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크게 기여하였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매김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매년 더디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11년 70.8%->’12년 72.3%->‘13년 74.1%->’14년 74.8%, 자료근거: 각년도 KDI 3월 경활부가조사) 고용보험 가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해 본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