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9.)를 통해  그간 수도권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를 유지하되, 최근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유흥시설 등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하는 등 개별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도권 지역에 관한 방역 조치사항, 기본방역수칙을 안내 드리오니 사업장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 4. 12.(월) 0시 ~ 2021. 5. 2.(일) 24시
  ○ 대상지역: 수도권

1) 중점관리시설 등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시설: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포함) 및 홀덤펍
○ 조치내용: 집합금지

○ 대상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2)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 대상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종합소매업(300㎡ 이상)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2021.2.15. 안내한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의 적용 방역수칙 조정 안내(2.15.)」 따라 적절한 방역수칙 적용

3)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시설: 수도권 숙박시설
  -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4) 모임？행사
○ 조치내용: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그 외 모임？행사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제한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예외 허용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내 100인 미만이면 실시 허용

5) 종교시설
○ 대상시설: 종교시설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종교시설'로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기 안내한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의 적용 방역수칙 조정 안내(2.15.)」에 따라 적절한 방역수칙 적용

6) 기타시설
○ 대상시설: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경륜？경마？경정*,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장？박람회장, 마사지업？안마소, 국제회의장
  * '경륜？경마？경정'은 운영중단 유지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7) 고위험사업장
○ 대상시설: 콜센터, 물류센터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8) 교통시설
○ 대상시설: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예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9) 국공립시설 등
○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 운영*
  - 경륜？경정？경마장 운영중단, 카지노는 수용 가능인원의 20% 이내 제한,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 가능인원의 30% 이내로제한 원칙
   *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외의 시설은 민간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처？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탄력적 운영가능
○ 아파트 내 편의시설 등은 업종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

10)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50%(최대 100명) 이하로 제한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시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11) 직장근무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접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 민간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붙임: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