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되어 2020년 1월 16일자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 대표이사, 가맹본부, 건설공사 발주자, 특고종사자로부터 노무 제공받는 자, 배달앱 등을 통한 중개자 등에게 산재예방 책임 의무 부과
○ 법의 보호대상 확대: 근로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 특고종사자 및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신설
○ 도급인의 책임강화 및 도급 제한: 도급인의 책임범위(장소) 확대, 도금 등 유해위험한 작업의 사내도급 원칙적 금지, 유해위험물질(황산,불화수소,질산,염화수소) 취급 작업 등은 승인받아 사내도급,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수준 상향 등
○ 기타 개정사항: 타워크레인 등 기계기구에 대한 건설공사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의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 신설 등

보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아래에 첨부된 파일(소책자, 리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