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고용영향평가 대상정책 추천 안내
 
 

정부정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제도는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게,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입니다.
각 부처 등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정책·사업 및 법·제도 중 고용 및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이나 경로를 분석·평가하여 고용친화적 정책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는 정책 또는 사업을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천 대상 : 고용 및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이나 경로를 분석·평가할 필요가 있는 각 부처 등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 및 법·제도
          ＊‘10년∼‘11년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정책은 ‘4대강사업’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정책’ ‘방송영상콘텐츠산업육성 정책’,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 등 21개 정책임
 
                                  2. 추천 기간(1차) : 2011.12.26.(월)∼2012.1.6.(금)
         ＊1차 추천기간 이후에도 상시적으로 추천을 접수하니 적극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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