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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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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파견(사내도급)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54-271-6777
- 담당자
- 박영희
- 등록일
- 2017-03-29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파견(사내도급)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지청장 손영산)은 불합리한 甲-乙관계, 다단계 하도급 고용구조
개선을 위해 파견(사내도급) 사업장 근로감독을 금년도에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 금년도 상반기에는 IT업종, 하반기에는 자동차·전자부품 제조업종을 중점대상으로 하여 원‧하청
사업장을 릴레이식으로 집중 감독한다.
○ 법원, 국회, 언론 등에서 불법파견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각 특별 근로
감독을 실시하고
- 영세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하여는 예방 차원에서 노동관계법령 홍보·교육 등 실시를 병행하여
기업의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 각종 고용보험 지원제도*도 홍보하여 예방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 정규직 전환지원금, 재직자 직업훈련 지원, 고용창출‧안정 장려금 등
▢ 손영산 지청장은 “불법 파견 및 사내도급 사업에 대한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원·하청 소속 근로자간 임금, 상여금 등 근로조건의 격
고용노동부, 파견(사내도급)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지청장 손영산)은 불합리한 甲-乙관계, 다단계 하도급 고용구조
개선을 위해 파견(사내도급) 사업장 근로감독을 금년도에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 금년도 상반기에는 IT업종, 하반기에는 자동차·전자부품 제조업종을 중점대상으로 하여 원‧하청
사업장을 릴레이식으로 집중 감독한다.
○ 법원, 국회, 언론 등에서 불법파견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각 특별 근로
감독을 실시하고
- 영세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하여는 예방 차원에서 노동관계법령 홍보·교육 등 실시를 병행하여
기업의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 각종 고용보험 지원제도*도 홍보하여 예방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 정규직 전환지원금, 재직자 직업훈련 지원, 고용창출‧안정 장려금 등
▢ 손영산 지청장은 “불법 파견 및 사내도급 사업에 대한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원·하청 소속 근로자간 임금, 상여금 등 근로조건의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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