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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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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체불임금해소를 위해 사업장 근로감독에 총력경주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7 
담당자
박영희 
등록일
2017-01-24 

대구고용노동청포항지청, 체불임금해소를 위해 사업장 근로감독에 총력경주
□ 대구고용노동청포항지청 지청장 손영산은 최근의 경기상황과 맞물려 포항, 경주, 울진, 영덕에 이르는 경북
  동해안 지역의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침해 우려가 높다고 보고 조기에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 원-하청 상생감독으로 격차 해소
ㅇ하도급이 보편화된 업종에 대해 상향식(Bottom-up) 감독을 실시, 원·하청 상생관계 구축 등 구조
  개선을 유도한다.
-법 위반사항*은 엄정 처리하는 한편,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하청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원청의 적극적
 역할을 지도한다.
ㅇ아울러, 원-하청 상생 감독 시 법 위반 사항과 행정지도 사항으로 구분하여 ‘근로감독-컨설팅-지원
  제도’ 간 연계도 강화한다.
*(감독-컨설팅)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 사업, 비정규직 서포터스 등 (지원제도) 정규직 전환지원금, 재직자
  직업훈련 지원 등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 컨설팅) 중소기업의 인사관리체계 개선, 차별 해소를 위한 임금․직무체계 재설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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