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취업성공패키지 시범센터’ 성과보고회 개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앞서 다양한 취업지원 우수모델 발굴·확산
-참여자는 비참여자 대비 취업률 10.1%p, 월임금 10만원 상승
-이재갑 장관, 성과 보고회 후 현장을 방문하여 취업취약계층과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지 밝혀
 
1. 취업성공패키지 시범센터 성과 보고회 개최
ㅇ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1월 27일 오후 1시 40분, 포항고용센터에서 지난 7월부터 운영해 온 ‘취업성공패키지
   시범센터’의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o 이번 시범센터는 내년 하반기에 도입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혜자의 취업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취업지원
   서비스 우수모델을 개발·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 지원
 (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결합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정부가 밀착 상담을 통해 대상자별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수혜자의 구직
  활동 상황을 엄격히 점검할 것을 권고(2018 OECD New Jobs Strategy)

-이를 위해, 정부는 2020년하반기 제도 시행을 목표로 지난 9월에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o 이번 성과 보고회는  이재갑 장관이 주재하고 시범센터(부산, 전주, 포항, 김해)  담당자,   ‘고용-복지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경북사회적기업협의회’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등이 참석했다.

* ‘경북사회적기업협의회’ 회원사 10개소를 통해 고용측면에서는 근로 경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복지측면에서는
  사회공헌기금 출연, 의료 서비스 등 제공
  - 사회공헌기금: ‘경북사회적기업협의회’ 10개 회원사가 사회공헌활동의 하나로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 지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만든 기금(2천만 원)

-성과 보고회에서는 시범센터의 참여자와 비참여자간 취업률 등 취업 성과를 비교하고 각 센터별 중점 과제 추진 성과
  및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시범센터 주요 추진사항]

o 지난 7월 초에 부산·전주·포항·김해 고용복지+센터를 시범센터로 선정하여 약 4개월간 운영했으며 주요 추진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붙임1] 취업성공패키지 시범센터 추진 경과 상세 내용

- 첫째, 밀착 상담 강화와 참여자의  취업 장애요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상담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상담
  횟수·시간**을 늘렸다.
* 센터별 1~2명씩 총 7명 추가배치(센터별 기존 상담인력의 10%~30% 수준)
** (비시범센터↔시범센터 참여자 평균) ？상담횟수(회): 13.6 ↔ 18.1(4.5회 증가) ？1회당 시간(분): 18.1 ↔ 22(3.9분 증가) -총 시간(분): 246 ↔ 398(152분, 61.8% 증가)

- 둘째,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 다양화,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해 자치단체, 민간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
  했다.
- 셋째,  농촌 등 고용복지+센터와 멀리 떨어진  지역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출장 상담 서비스를
  운영했다.

[시범센터 운영 성과 및 우수 사례]
o 시범센터 참여자의 취업 성과를 비참여자와 비교한 결과, 양적·질적 측면에서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양적 측면에서,  참여자의 취업률은 비참여자  대비 10.1%p 상승한 61.4%였고,  취업소요기간은 13.5일  단축된
   185.6일이었다.
-질적 측면에서,  참여자의 임금은 비참여자  대비 10만원  높은 192만원이고,  고용보험 가입률은 3.3%p  상승한
  83.5%였다.
* 시범센터를 전체 고용복지+센터로 확대할 경우 약 2,850억 원의 편익 발생 추정

o 시범센터별 취업지원 우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부산고용복지+센터 우수 사례> 일자리 발굴을 위해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ㅇ ‘ㄱ’은 조리분야 취업을 희망하나 자격증, 관련업종 취업경험이 없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음
ㅇ상담사는 이러한 ‘ㄱ’의 상황을 감안하여 자치단체와 일자리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 내 조리 관련 사회적기업의
   단시간 일자리를 찾아 알선
ㅇ‘ㄱ’은 알선 받은 사회적기업에 취업하여 근로 경험을 쌓으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지원을 받아 한식조리사 자격증 취득 후 전일제로의 전환을 준비 중

<포항고용복지+센터 우수사례> 민간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망 구축·운영
ㅇ ‘ㄴ’은 아버지의 투병 등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 → 면접에 어려움을 겪어 전문 컨설팅 서비스 수강을
   희망하였으나 비용이 비싸 포기
ㅇ 상담사는  사회공헌기금을 통해  생계비 30만 원을 지원하고,  지역 내 민간 면접 컨설팅 회사와  협력하여 면접
   컨설팅 교육비 30만 원 추가 지원
ㅇ ‘ㄴ’은 비용 부담을 덜고  의사소통 역량 강화,  이미지 메이킹, 면접 영상 분석 등  전문 면접 교육 수료  → 회계
    사무원 면접을 통과하여 취업 성공
  
<전주고용복지+센터 우수사례>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한 서비스 접근성 제고
ㅇ ‘ㄷ’은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였다가 출장 상담소에 참여
ㅇ‘ㄷ’은 자녀 양육 문제로 장기간 집을 비우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집과 2시간 정도 떨어진 고용복지+센터의 취업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음
ㅇ출장 상담으로 집 근처 출장 상담소에 참여했고,  한부모 지원 시설,  지원금 등을 지원받아 안정적 구직활동 →
   거주지 근처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 일자리를 알선받아 취업

<김해고용복지+센터 우수사례> 심층 분석(프로파일링) 서비스 제공
ㅇ ‘ㄹ’은 고교 졸업 후 해외에서 일하던 중 건강 문제로 귀국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ㅇ 심층상담을 통해 ‘ㄹ’이 무인기(드론)에 흥미가 있고,  지식도 많아 관련 업종  취업 역량은 높았으나,  오랜 해외
   생활과 건강 문제로 취업 의지가 낮아진 상황임을 파악
ㅇ 취업의지 제고를 위해 청년직업지도(CAP+) 프로그램을  연계해 또래 구직자와의 소통을 늘리고 지역 보건소와
    매달 건강 상태를 확인
ㅇ 지역 내 관련 일자리 지속 알선 → ‘ㄹ’도 의욕적으로 구직 활동한 결과 무인기(드론) 조종사 취업
 
[앞으로의 계획: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
ㅇ정부는 취업성공패키지의 문제점을 개선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하반기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근거
  법률안 제정, 취업지원모델 개발, 인프라 구축 등의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거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논의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
  특히,  경사노委에서의 노사정  합의(2018.8., 2019.3.),  ‘소상공인연합회’의 입법촉구  성명(2019.10.29.) 등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이번 시범센터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대상별 취업지원 우수모델’을 개발하고 국민취업
    지원제도에 적용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대상별 취업장애요인 해소방안 마련,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다양화,  고용-복지 프로그램  연계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업 강화 등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고용복지+센터에 전문 상담인력을 확충하여 밀착 상담을 강화하고, 중형 고용센터 설치 및 출장소 운영*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서비스 접근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 (정부안) 중형고용센터 31개소 설치, 이동 출장소 40여 개소 운영
 
2. 이재갑 장관, 중소 건설장비 제조업체 ㈜티시테크 방문
o 한편, 이재갑 장관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했던 청·장년층이 다수 취업*한 기업체인 ㈜티시테크를 방문했다.
* 노동자 160명 가운데 취성패 지원을 받아 취업한 청년 9명.중장년 1명 근무 중
o㈜티시테크는 미니.소형 굴삭기를 생산하는 포항 지역의 중소기업이다.
-해당 업체는 사원 복지관에 헬스장*을 갖추고 지역 내 문화예술 공연 관람을 지원하는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원
  복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 헬스 트레이너 상주, 정기적인 체력 측정 및 운동 프로그램 지원
-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고 업무 과정에서 교대근무를 최소화하는 등 중장년층이 원하는 근무여건을 갖추고 있다.
o현장 간담회에는 ㈜티시테크의 경영진과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를 통해 이 사업체에 취업한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티시테크 대표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정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기업의  임금 부담을 줄여주고 청년내일채움
 공제는 오랫동안 함께 일할 사람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감사를 표했다.
-노동자들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받아  지게차.굴삭기 자격증을 취득한 것이  취업 및 이후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로 목돈을 마련할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되면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맞춤형  심층 상담도 강화되어 구직자들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 지원도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o 이재갑 장관은  ㈜티시테크가 어려운  제조업 경기에도 불구하고 청년.중장년 고용을 창출한 점에 대하여 감사를
  표했다.
-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되면 상담 시간을 대폭 늘려 밀착 상담을 강화함으로써 구직자
  들이 취업 역량을 높이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능력을 갖출 수 있는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또한 “정부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등의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300인 미만 기업에  주 52시간제 시행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 “다만 입법이 어려울 경우에는 신규 채용 인건비 및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도 확대？신설하고
  중소기업에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보완 대책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취업성공패키지 시범센터 추진경과(1쪽)
<붙임2> 취업성공패키지 개요(1쪽)
<붙임3>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1쪽)
<붙임4> ‘취업성공패키지 시범센터’ 성과보고회 및 현장방문 개요(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