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실업급여 수급자중 부정수급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하고자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한 내용입니다.

ꏚ 노동부 춘천지방사무소(소장 서석주)에서는 올해들어 지난달말까지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타낸 49명을 적발하여 부정수급액의 2배인 3천5백여만원을 반환토록 부과처분하였다. 노동부 춘천사무소 종합고용안정센터에서는 이 지역 경제사정이 호전되지 아니하고 실업급여 청구가 늘어나고 있는 틈을 타 부정한 방법(실제 근로한 사실을 숨김)으로 신청될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하여 그동안 부정수급의심자 161명을 모두 조사하여 이중 49명을 적발한 것이다.

ꏚ 실 예로서, 춘천시 후평동 거주 박모씨(54)는 지난해 이지역 모 건설공사현장에서 건설일용직(1일 12만원)으로 근로한 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타냈다가 이번에 적발된 건으로 그동안 수령한 161만5천원의 2배인 323만원을 반환하게 된 것이다.

ꏚ 춘천지방노동사무소는 앞으로도 부정신청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부정수급 의심자 모두를 조사하여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엄단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