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여보! 걱정하지마. 보험들었어”>

지청장 박종필
“어제 월급과 월급명세서를 받았습니다. 이번달에는 33,600원이 국민연금으로 빠져나갔더군요. 원래 내야 할 돈은 67,200원 이지만 나라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덕에 지난달부터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전 아내가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여보, 당신이 지금 이 상태로 국민연금을 넣으면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월 30만원씩 꾸준히 받는데...’”
<2013 두루누리 사회보험 수기공모전 수상작 모음집 중에서>
 
여러분은 지금 실업, 부상 등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지금처럼 행복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 있게 가족에게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나요?
 
사회보험은 근로자들 중 누군가가 실업, 부상, 노령, 질병 등의 위험이 닥쳤을 때 그 충격을 나머지 사람들이 조금씩 나눔으로써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거나 안전한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안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에게 이러한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주고자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회보험 가입률이 높지 않아 근로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취약하다. 2012년 4/4분기 고용보험 가입률(지역별 고용조사)은 월평균급여 300~400만원 90.5%, 200~300만원 82.1%, 100~200만원 61.8%, 100만원 미만 20.3%로 취약계층일수록 가입률은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2012년 전국 4대 보험 가입률(경제활동인구조사)은 고용보험 66.6%, 국민연금 68.4%, 건강보험 7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지역은 고용보험 65.3%, 국민연금 69.2%, 건강보험 71.8%로 집계되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전국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고용보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용보험은 가입근로자가 예기치 않게 퇴직한 경우 일정기간 구직급여를 지급한다든지 직업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재취업의 길로 인도하는 매우 중요한 사회보험으로써 재직시 보다는 실업시 그 진면목이 드러나는, 소위 어려울 때 도움주는 보험 본연의 특성이 가장 강한 매우 중요한 보험임에도 가입률이 낮은 현실은 안타깝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원하는 가장 확실한 노후대비책으로서 고령화 저출산시대에 대비하는 매우 중요한 사회보험이다. 현재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무슨 재주로 노후준비를 하느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비를 먼저하고 저축을 하면 돈이 모이지 않듯이, 현재의 소비생활에 우선 순위를 두면 노후가 불행해 질 수 밖에 없다. 사람들 마다 나름대로의 사정은 있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노후는 반드시 찾아 올 것이므로 노후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작년 7월부터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부담액의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5월말 현재 72만개 사업장의 122만명에 달하는 근로자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신청해 사회보험의 안전망에 들어왔다.
 
강원지역의 경우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의 비중이 높은 관계로 월평균임금이 전국평균 대비 90% 정도에 불과하여(전국평균 262만원, 강원 236만원, 2012.4월) 사회보장제도가 어느 지역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