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 - 제2016 - 177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게시
 
고용노동부에서 생산·관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련 정보 중, 타 기관(제3자)의
요청에 근거하여 제공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제공기관(부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고용관리과 고용보험팀)
 
◈ 대상 기간 : 2016.11.16.~2016.11.30.





연번

제공 날짜

법적근거

제공목적 및 범위

제공 항목


1

11-18

병역법 제80조, 병역법 제8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9조

현역병 입영 대상자 병역의무부과 관련 윤○○ 등 3명의 2016.1.1.~ 현재까지 근로사실 여부 제공요청

대상자 윤○○ 등 3명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


2

11-22

병역법 제80조, 병역법 제8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9조

현역병 입영 대상자 병역의무부과 관련 윤○○ 등 8명의 2016.1.1.~ 현재까지 근로사실 여부 제공요청

대상자 윤○○ 등 8명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


3

11-22

민사소송법 제294조

사건번호 2016가단1792 수사 활용

고용보험 가입내역
(주식회사 장수산업)


4

11-23

병역법 제80조, 병역법 제8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9조

취업의 사유로 입영기일 연기중인 자 재직여부 확인

김○○ 외 5명의 고용보험가입내역 및 사업장정보 등


5

11-24

병역법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현역병 입영 대상자 병역의무 부과 관련

정○○ 등 3명 고용보험
가입내역 및 사업장정보 등


6

11-25

예술인복지법 제4조,8조,10조

예술인 복지사업(예술인 파견지원) 신청자 선정 관련

신청자 23명 고용보험가입내역 및 사업장정보 등


7

11-28

노동위원회법 제22조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실관계 확인

대상자 1명의 최근 1년 고용보험가입내역 및 사업장정보 등


8

11-2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사망관련 일시금 및 유족연금 지급관련 자격확인

이재봉의 고용보험가입내역 및 사업장정보 등


9

11-29

예술인복지법 제4조,8조,10조

예술인 복지사업(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자 선정 관련

신청자 361명의 고용보험 가입내역 및 실업급여 수급여부 등


10

11-29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제29조

부패신고사항 조사

최*만의 고용보험 가입여부(2011.01.01.- 2016.11.22.)


11

11-30

병역법 제11조제2항
병역법 제80조, 제81조
형사소송법 제199조 및 제197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41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병역면탈수사 관련

정○○의 고용보험가입내역 및 사업장정보 등


12

11-30

병역법 제62조 병역법 제80조 병역법 제132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병역감면대상자 가족의 고용보험 수급 및 가입사항

이○○ 등 71명 고용보험가입내역 및 사업장정보 등


13

11-30

병역법 제80조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병역법 제81조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미수검자 소재 파악 관련

박○○ 등 11명 고용보험
가입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