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 - 제2016 - 173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게시
 
고용노동부에서 생산·관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련 정보 중, 타 기관(제3자)의
요청에 근거하여 제공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제공기관(부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고용관리과 고용보험팀)
 
◈ 대상 기간 : 2016.10.16.~2016.11.15.





연번

제공 날짜

법적근거

제공목적 및 범위

제공 항목


1

10-17

병역법 제80조, 병역법 제8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9조

미수검자 소재 파악 관련 김○○ 등 12명의 2015.1.1.~ 현재까지 근로사실 여부 제공요청

대상자 김○○ 등 12명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


2

10-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2

맞춤형급여 신청 세대에 대한 고용사실 확인 관련 서○○의 2016.7.~2016.9.까지 최근 3개월 근로사실 여부 제공요청

대상자 서○○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


3

10-18

국민연금법 제12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사망관련 일시금 및 유족연금 지급관련 자격확인 관련

이○○ 의 고용보험가입내역 및 사업장정보 등


4

10-18

국민연금법 제12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사망관련 일시금 및 유족연금 지급관련 자격확인 관련

박○○ 의 고용보험가입내역 및 사업장정보 등


5

10-18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사망관련 일시금 및 유족연금 지급관련 자격확인

홍○○ 고용보험가입내역 및 사업장정보 등


6

10-19

예술인복지법 제4조,8조,10조

예술인 복지사업(예술인 파견지원) 신청자 선정 관련

유○○ 등 23명 고용보험가입내역 및 사업장정보 등


7

10-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맞춤형급여 신청 세대에 대한 소득 확인 관련

김○○ 의 고용보험가입내역 및 사업장정보 등


8

10-31

병역법 제62조 병역법 제80조 병역법 제132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생계곤란형병역감면대상자 선정관련

박○○ 등 48명 고용보험가입내역 및 사업장정보 등


9

10-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맞춤형급여 신청 세대에 대한 소득 확인 관련 전○○의 2016.7.28.~2016.10.28.까지 최근 3개월 근로사실 여부 제공요청

대상자 전○○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


10

10-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맞춤형 급여 신청자 선정 관련

박○○의 고용보험가입내역 및 사업장정보 등


11

10-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맞춤형 급여 신청자 선정 관련

전○○의 고용보험가입내역 및 사업장정보 등


12

11-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맞춤형급여 신청 세대에 대한 소득 확인 관련

장○○ 등 3명 고용보험가입내역 및 사업장정보 등


13

11-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맞춤형급여 신청 세대에 대한 소득 확인 관련

김○○ 등 7명 고용보험가입내역 및 사업장정보 등


14

11-04

국민연금법 제 123조 제1항

장애연금 수급여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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