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 - 제2016 - 161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게시
 
고용노동부에서 생산·관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련 정보 중, 타 기관(제3자)의 요청에
근거하여 제공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제공기관(부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고용관리과 고용보험팀)
 
◈ 대상 기간 : 2016.10.01.~2016.10.15.
 





연번

제공 날짜

법적근거

제공목적 및 범위

제공 항목


1

10-0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맞춤형 급여 신청자 선정 관련

나○○ 등 5명 고용보험가입내역 및 사업장정보 등


2

10-06

국민연금법 제123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2호

국민연금 업무에 필요한 대상자의 근로내역 확인

고용보험 근로내역서(피보험자용) 발급 요청(이○○)


3

10-07

국민？？생활보장법 제22조

맞춤형급여 신청 세대에 대한 소득 확인 관련

신○○ 고용보험가입내역 및 사업장정보 등


4

10-11

병역법 제80조
병역법 제81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현역병 입영 등 의무부과 활용

오○○ 등 79명 고용보험가입내역 및 사업장정보 등


5

10-11

병역법 제11조제2항
병역법 제80조
병역법 제81조
형사소송법 제199조 및 제197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병역면탈수사 관련 조사 활용

고○○ 등 108명 고용보험가입내역 및 사업장정보 등


6

10-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맞춤형 급여 신청자 선정

방○○의 고용보험가입내역 및 사업장정보 등


7

10-14

국민연금법 제123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2호

국민연금 업무에 필요한 대상자의 근로내역 확인

고용보험 근로내역서(피보험자용) 발급 요청(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