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 - 제2016 -  128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게시
 
고용노동부에서 생산·관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련 정보 중, 타 기관(제3자)의
요청에 근거하여 제공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제공기관(부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고용관리과 고용보험팀)
 
◈ 대상 기간 : 2016.08.01.~2016.08.15.





연번

제공 날짜

법적근거

제공목적 및 범위

제공 항목


1

08-0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인적정보의 수집관리 등), 26조의 2 (자료의 제공요청)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비 지급 대상 여부 결정에 참고하고자 이○○ 외 3인의 고용보험가입내역 조회의뢰

대상자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일용고용보험
가입 내역


2

08-01

병역법 제80조
병역법 제81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병무사범의 예방, 단속 등 업무 활용하기 위하여 진○○ 등 3명의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

대상자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일용고용보험
가입 내역


3

08-04

국민연금법 제123조 (자료의 요청)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자의 자격취득 및 보험료 부과 적정여부 확인에 참고하고자 이○○의 고용보험가입내역 조회의뢰

대상자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일용고용보험
가입 내역


4

08-08

예술인복지법 제4조, 제10조

예술인 복지 사업 신청.지원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사전확인을 통해 부정 또는 중복지원 방지코져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신청자 1,798명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실업급여 수급여부 확인요청

대상자1,798명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일, 상실일,사업장명, 일용고용보험가입 내역 및 실업급여 수급여부 제공


5

08-08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사망관련 일시금 및 유족연금 지급관련 자격확인

대상자의 일용근로내역(2013.05.29.-2016.05.29)


6

08-09

제80조(병무청에 대한 협조), 제81조(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병역법 위반 여부 조사와 관련하여 진○○ 외 2인의 고용보험가입내역 조회의뢰

대상자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일용고용보험
가입 내역


7

08-10

국민연금법 제12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사망급여 지급위하여 이○○ 의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

대상자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일용고용보험
가입 내역


8

08-12

예술인복지법 제4조,제8조,제10조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지원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사전 확인을 통해 부정 또는 중복지원 방지코자 예술인 파견지원 신청자 21명의 고용보험 가입 현황 확인요청

대상자 21명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일, 상실일,사업장명(상용,일용) 제공


9

08-12

국민연금법 제123조 (자료의 요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사망 관련 일시금 및 유족연금 지급 관련하여 임○○의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

대상자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일용고용보험
가입 내역


10

08-1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26조의 2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비 지급 대상 여부 결정하기 위하여 도○○ 등 8명의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

대상자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일용고용보험
가입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