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 - 제2016 - 123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게시
 
고용노동부에서 생산·관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련 정보 중, 타 기관(제3자)의
요청에 근거하여 제공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제공기관(부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고용관리과 고용보험팀)
 
◈ 대상 기간 : 2016.07.16.~2016.07.30.





연번

제공 날짜

법적근거

제공목적 및 범위

제공 항목


1

07-18

제대군인지원 관한 법률 제7조(인적정보의 수집관리 등), 26조의 2(자료의 제공요청)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비 대상자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을 위하여 권○○ 등 2명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

대상자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상용 일용고용보험
가입 내역


2

07-1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26조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비 지급 대상 여부결정 관련 김○○ 등 5명의 2014.1.1.~조회일까지 근로사실 여부 제공요청

대상자 김○○ 등 5명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


3

07-22

예술인복지법 제4조,제8조,제10조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지원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사전 확인을 통해 부정 또는 중복지원 방지코자 예술인 파견지원 신청자 123명의 고용보험 가입 현황 확인요청

대상자 123명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일, 상실일,사업장명(상용,일용) 제공


4

07-25

형사소송법 제199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주택법 위반 등 형집행을 위한 사건수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박○○ 등 7명의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

대상자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일용고용보험
가입 내역


5

07-2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맞춤형 급여 신청세대(원)에 대한 고용사실 확인에 참고하고자 강*곤의 고용보험가입내역 조회의뢰

대상자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일용고용보험
가입 내역


6

07-26

병역법 제80조(병무청에 대한 협조), 제132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등의 제출)

생계관란병역감면대상자 본인 및 가족의 고용보험 수급 및 가입현황을 확인하여 생계곤란병역감면대상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 외 50인의 고용보험가입내역 조회의뢰

대상자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일용고용보험
가입 내역


7

07-26

제대군인지원 관한 법률 제7조(인적정보의 수집관리 등), 26조의 2(자료의 제공요청)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비 대상자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을 위하여 문○○ 등 3명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

대상자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상용 일용고용보험
가입 내역


8

07-26

병역법 제81조

병역법 위반 여부 조사 관련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을 위하여 강○○ 외 63명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

대상자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일용고용보험
가입 내역


9

07-2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26조의 2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비 지급 대상 여부 결정하기 위하여 류○○ 의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

대상자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일용고용보험
가입 내역


10

07-26

형사소송법 제477조 및 제199조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재산형 집행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배○○ 등 118명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

대상자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일용고용보험
가입 내역


11

07-2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26조의 2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