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 - 제2016 -  113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게시
 
고용노동부에서 생산·관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련 정보 중, 타 기관(제3자)의
요청에 근거하여 제공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제공기관(부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고용관리과 고용보험팀)
 
◈ 대상 기간 : 2016.07.1.~2016.067.15.
 




연번

제공 날짜

법적근거

제공목적 및 범위

제공 항목


1

07-01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제81조(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현역병 입영 등 의무부과에 활용하기 위하여 최○○ 등 80명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

대상자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일용고용보험
가입 내역


2

07-01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제81조(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현역병 입영 등 의무부과에 활용하기 위하여 강○○ 등 89명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

대상자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일용고용보험
가입 내역


3

07-01

병역법 제62조, 80조
병역법시행령 제132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본인 및 가족의 고용보험 수급 및 가입현황 정보를 활용, 생계곤란병역감면대상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김○○ 등 60명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

대상자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일용고용보험
가입 내역


4

07-04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제81조(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병무사범의 예방․ 단속 등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최○○ 등 2명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

대상자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일용고용보험
가입 내역


5

07-04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제81조(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현역병 입영 등 의무부과에 활용하기 위하여 최○○ 등 80명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

대상자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일용고용보험
가입 내역


6

07-04

병역법 제81조

병역법 위반 여부 조사 관련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을 위하여 김○○ 외 5명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

대상자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일용고용보험
가입 내역


7

07-06

제대군인지원 관한 법률 제7조(인적정보의 수집관리 등), 26조의 2(자료의 제공요청)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비 대상자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을 위하여 변○○ 등 6명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

대상자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상용 일용고용보험
가입 내역


8

07-0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맞춤형급여 신청세대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을 위하여 김○○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

대상자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일용고용보험
가입 내역


9

07-0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26조의 2

군복무 후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하여 취,창업 알선 등 전직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최○○ 외 5인의 고용보험가입내역 조회의뢰

대상자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일용고용보험
가입 내역


10

07-08

병역법 제80조, 81조

입영대상자의 소재 파악을 위하여 유○○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

대상자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일용고용보험
가입 내역


11

07-08

예술인복지법 제4조,제8조,제10조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지원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사전 확인을 통해 부정 또는 중복지원 방지코자 예술인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