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 - 제2016 - 101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게시
 
고용노동부에서 생산·관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련 정보 중, 타 기관(제3자)의
요청에 근거하여 제공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제공기관(부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고용관리과 고용보험팀)
 
◈ 대상 기간 : 2016.05.16.~2016.05.31.
 





연번

제공 날짜

법적근거

제공목적 및 범위

제공 항목


1

05-1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제대군인 직업훈련비 지급대상 여부결정을 위하여 김○○ 외 38명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

대상자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일용고용보험
가입 내역


2

05-1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제대군인 직업훈련비 지급대상 여부결정을 위하여 김○○ 외 38명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

대상자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일용고용보험
가입 내역


3

05-3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맞춤형급여 신청세대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

대상자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일용고용보험
가입 내역


4

05-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 82조

국가유공자 취업지원업무 관련 정○○의 1995.1.1.~현재까지 근로사실 여부 제공요청

대상자 정○○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


5

05-18

민사소송법 제294조

임금 사건의 심리 관련 이○○의 고용보험가입기간 근로사실 여부 제공요청

대상자 이○○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


6

05-3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26조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비 지급 대상 여부결정 관련 국○○ 등 6명의 2014.1.1.~조회일까지 근로사실 여부 제공요청

대상자 국○○ 등 6명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


7

05-23

병역법 제80조

병무사범의 예방․단속 등 업무 활용

이○○등 3명의 고용보험 가입여부(2015.11.01.- 2016.05.20.)


8

05-1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6조2항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비 지급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해 강○○ 등 3명의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

대상자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고용보험
가입 내역


9

05-26

재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26조의 2

군복무 후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하여 취,창업 알선 등 전직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김○○ 외 2인의 고용보험가입내역 의뢰

대상자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일용고용보험
가입 내역


10

05-30

제80조(병무청에 대한 협조), 제81조(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취업사유로 입영기일연기중에 사람의 재직여부를 확인하여 현역병입영의무부과에 활용하고자 홍*우 외 7인의 고용보험가입내역의뢰

대상자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일용고용보험
가입 내역


11

05-27

병역법 제80조, 제81조

생계곤란병역감면대상자 여부 결정을 위하여 유○○외 40명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

대상자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일용고용보험
가입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