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게시


고용노동부에서 생산·관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련 정보 중, 타 기관(제3자)의 요청에 근거하여 제공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제공 기관(부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고용관리과 고용보험팀)



◈ 대상 기간: 2016.03.01.~2016.03.18.










연번

제공 날짜

법적근거

제공목적 및 범위

제공 항목


1

03-02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

2016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산림청)에 의거 반복참여 등 참여제한 목적으로 2013.1.1-2015.12.31 고용보험가입내역요청

대상자 이○○등 17명의 상용, 일용 고용보험 가입 내역


2

03-0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맞춤형급여 신청자의 소득 확인 관련 자격확인을 위하여 김○○의 2015.12월~2016.3월까지 근로사실 여부 제공요청

대상자 김○○의 상용, 일용 고용보험 가입 내역


3

03-0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맞춤형급여 신청자의 소득 확인 관련 자격확인을 위하여 한○○의 근로사실 여부(2015.11.1. ~ 2016. 2. 29.) 제공요청

대상자 한○○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


4

03-0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맞춤형급여 신청자의 소득 확인 관련 자격확인을 위하여 권○○의근로사실 여부(2015.12.1. ~ 2016.2.29.) 제공요청

대상자 권○○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


5

03-04

국민연금법 제123조

사망관련 일시금 및 유족연금 지급관련 자격확인을 위하여 황○○, 김○○의 2013.02.17.-2016.02.17.까지 근로사실여부 제공요청

대상자 황○○,김○○의 일용 고용보험 가입 내역


6

03-0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맞춤형급여 신청세대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을 위하여 권○○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

대상자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일용고용보험
가입 내역


7

03-0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2 (자료의제공요청)
 

전역한 제대군인의 전직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안○○ 등 35명 2013.1.1~현재까지 고용보험 가입내역 및 사업장정보 요청

대상자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일용고용보험
가입 내역


8

03-0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맞춤형급여 신청자의 소득 확인 관련 자격확인을 위하여 박○○, 송○○의 2015.12월~2016.2월까지 근로사실 여부 제공요청

대상자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 없음 회신


9

03-0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맞춤형급여 신청세대원에 대한 소득확인을 위하여 박○○의 최근3개월(2015.12.-2016.2.)의 근로사실여부요청

대상자 박○○의 상용 고용보험가입내역


10

03-16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맞춤형급여 신청세대원에 대한 소득확인을 위해 박○○의 최근 3개월 근로사실 여부를 조회 요청함

김○○의 3개월간 근로사실여부


11

03-16

형사소송법 제477조 및 199조제2항

재산형 집행에 활용코자 시효임박자(15.5월) 임○○ 등 65건, 박○○ 등 111건, 고액벌과금대상자 김○○ 등 12건에 대한 14.1.1~14.3.16.까지 고용보험 가입자료

시효임○○(15.5월) 임○○ 등 65건, 박○○ 등 111건, 고액벌과금대상자 김○○ 등 12건에 대한 14.1.1~14.3.16.까지 ..